65세 이상 치매 환자 자산 154조 원… 공공신탁제란?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 확대 방안 정리

65세 이상 치매 환자 자산 154조 원…정부 “공공신탁제 확대” 추진 정부, 첫 치매 환자 자산 전수조사 결과 발표 정부는 국내 65세 이상 치매 환자들이 보유한 자산 규모가 약 15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고령화로 인한 치매 유병률 증가와 함께, 이들 자산의 안정적인 관리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통계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처음으로 실시한 전수조사로, 치매 환자 보호 및 재산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목차

• 65세 이상 치매 환자 자산 154조 원… 정부, 공공신탁제 확대 추진
• 정부, 첫 치매 환자 자산 전수조사 발표… 왜 공공신탁제가 필요한가?
• 공공신탁제란? 치매 환자 자산 보호를 위한 핵심 제도

 

65세 이상 치매 환자 자산 154조 원… 정부, 공공신탁제 확대 추진

공공신탁제도, 보호자 없는 치매환자 위한 안전망 역할 기대 치매 환자들은 본인의 자산을 스스로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를 악용한 사기 피해나 무단 처분 사례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치매 환자의 자산을 제3자가 대신 관리해주는 ‘공공신탁제’ 확대를 핵심 대책으로 제시했다.

 

정부, 첫 치매 환자 자산 전수조사 발표… 왜 공공신탁제가 필요한가?

치매 환자 자산을 둘러싼 법적·제도적 보호 체계 정비를 서두를 계획이다.

 

공공신탁제는 가족이나 보호자가 없거나 자산 관리에 취약한 치매 환자에게 특히 효과적인 제도로,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일부 시행 중이다. 하지만 제도 활용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관리 사각지대 해소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신탁 대상 확대 관리기관 지정 확대 및 전문성 강화 본인 또는 보호자 신청 절차 간소화 금융기관 연계 서비스 구축 지역사회 중심 통합지원체계 도입 등 전문가 “조기 진단-재산 보호 연결 시스템 필수” 전문가들은 치매 진단과 동시에 자산 보호 절차가 연계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치매가 진행된 이후에는 본인의 의사결정을 입증하기 어려워, 사전 신탁이나 후견제도와 같은 예방적 장치가 중요하다. 한편, 가족 구성원이 치매 환자의 자산을 대신 관리하는 성년후견제도나 유언대용신탁도 병행 논의되고 있다.

 

공공신탁제란? 치매 환자 자산 보호를 위한 핵심 제도

결론: 고령화 대응 위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 정부는 2025년까지 치매 유병률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치매 환자 자산을 둘러싼 법적·제도적 보호 체계 정비를 서두를 계획이다. 공공신탁 확대와 더불어, 치매 진단 초기부터 복지, 의료, 자산관리까지 포괄하는 통합적 지원 시스템이 마련돼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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